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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상속분쟁-사례 및 판례

상속대행 서비스 > 상속분쟁자료실 > 상속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444	상속기타	[상속대행]-상속대행 서비스	03-20	6772
443	상속회복	[소유권이전등기말소]-판례-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…	05-14	6444
442	상속기타	[유체인도]-판례-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-대법원 2008.11.20. 선고 2007다27670 전원…	01-02	5300
441	상속기타	[상속무효]-피상속인 의사무능력-딸들 '모친 의사무능력자' 입증시 아들의 …	08-22	4833
440	상속기타	[상속재산분할]-이혼한 친모사망-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…	07-03	4786
439	상속기타	[친생자관계존부확인]-판례-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…	10-17	4779
438	상속기타	[계모사망]-사례-“계모자는 인척관계..사망 시 상속권 없다”라는 사례	12-27	4721
437	상속포기	[상속포기]-사례-'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	11-12	4714
436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]-판례-유류분-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…	09-24	4707
435	상속기타	[한정승인]-재산누락-판례-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	07-23	4691
434	상속재산분할	[상속 분할등기]-사례-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	12-18	4677
433	유류분	[기여분]-판례-유류분-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	08-05	4641
432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분할협의서]-판례-법원, “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”	04-04	4518
431	상속기타	[증여취소]-판례-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사례	04-05	4457
430	한정승인	[장례비용]-판례-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-대법원20… (1)	10-15	4454
429	상속기타	[상속기여분]-판례-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…	08-09	4433
428	상속기타	[상속분쟁]-판례-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-대법원 …	02-05	4363
427	상속세	[상속세 납세의무]-판례-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…	09-17	4309
426	유류분	[유류분]-생전증여-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사…	07-18	4291
425	상속재산분할	[공유물분할·기여분결정]-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…	08-24	4246
424	한정승인	[상속채무]-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,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	10-17	4226
423	상속재산분할	[상속재산 시효]-사례-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	11-04	4224
422	상속기타	[군인유족연금]-사례-빚 때문에 위장이혼… 법원 “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” …	09-26	4193